법령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인천지법 2006. 11. 2. 선고 2006가합3895 판결
[손해배상등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57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55, 2004. 4. 29.
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(3호,제5조,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·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)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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